전홍민 변호사

AAO 2024년 3월 13일 결정 분석: 정부 정책이나 이니셔티브를 단순히 인용하는 것만으로는 NIW의 국가적 중요성 요건을 충족하기에 불충분합니다.

결정 배경

2024년 3월 13일 결정에서 AAO는 연방 정부 정책 문서, 행정 명령, 또는 국가 전략 보고서를 인용하는 것에만 의존하여 국가적 중요성을 확립하려는 청원인들의 논거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핵심 문제: 정책 인용의 한계

"어떤 분야가 정부 정책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을 단순히 증명하는 것은 청원인의 특정 업무가 그 분야에서 국가적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립하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 문서는 분야의 중요성을 확립할 수 있지만, 개별 신청인의 특정 업무의 중요성을 확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올바른 접근 방법

청원인은 다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신의 특정 업무가 정책 목표 달성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진전시키는지, 정책 분야에서 자신의 기여의 독특성과 대체 불가능성, 그리고 자신의 업무 결과가 정책 실행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